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15대 과제 제시
청년 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 수익률 1%p 인상될 시 기금 고갈의 시점을
약 8년간 뒤로 늦출 수 있을만큼 엄청난 목표입니다.
달성만 가능하다면 획기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그동안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닌데…
과연 가능한 수치인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 수치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부터 인정을 해주는 반면
변경된 안에 따른 첫째부터 12개월 씩 인정을 해주고
제원은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군 크레딧은 기존의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인정 해주는 반면
변경된 안은 군복무기간 전체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시점 역시 기존의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시점으로 변경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방안 제시
보험료율은 쉽게 말해 내가 얼마를 내는지
소득대체율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준이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많이 내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미래준비를 위한 공론화 과제 제안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 수치 없이 공론화만을 주장하는 한편,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자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 제시하였으며,
실현된다면 OECD 국가포함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세계최초의
보험료율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 현행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33년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구조인데 이것 또한 늦추는 내용으로 방향성만 제시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큰틀의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